마약사범 재범률은 37%에 이른다.
미·러 사이에서 명료하게 동맹 편에 서기 시작한 셈인데.한국외교는 동맹과 정전 70주년에 기로에 섰다.
워싱턴과 서울에는 북한이 느낄 위기의식에 대한 원모심려가 적었다.동맹 강화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중·러와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칫하면 과거처럼 의도치 않게 큰 기회비용을 치를 수 있다.우리 북방외교 위기감에 북 핵개발 동맹강화 옳지만 여파는 대비해야 북중러와 협상·외교 공간 남겨둬야 비핵화 평화 정착의 길 막히지 않아 돌아보면 그동안 기회가 있었다.
과거 패턴을 볼 때 북한은 도발 후 어느 시점에서 대화로 전환한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정전 상황은 어느 때 못지않게 위태롭다.최현철 사회 디렉터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애초에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덕분에 올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명 이상 많다.
우리는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올 초 스스로 아들을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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